교습소 설립운영의 신청 및 변경

근거

처리과정

교습소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교습자는 교습자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자는 교습을 할 수 없음)
• 교습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산정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 9인 이내(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5인 이내)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으로 타용도 표기되어 있을 시에는 설립불가하며 괄호 안 표기가 '학원' 혹은 '교습소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전용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 교육연구시설에 설립
• 환경조건
  • 교습소가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 단, 연면적 1650m²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 설립장소는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설립이 안됨(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
•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시한다.
  •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한다.
  •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설 및 설비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

  교습소의 설립 · 운영자 면허세 납부-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면허종별	종별내용	면허세
  5종	교습소	18,000원

• 교습자의 자격기준

  교습자의 자격기준-구분, 자격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자의 자격기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