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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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 접수창구
- 동래교육지원청 : 1층 학교지원과
- 관내 초·중학교 : 각 학교의 행정실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 구 분 | 직위/부서 | 성 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이영수 | 051-5500-104 |
| 정보공개담당 | 학교지원과 | 김선주 | 051-550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