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
전부서
| 작성단위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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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팀명 | |||
| 전부서 | 공통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제52조 |
|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6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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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위원(심의)회 구성∙운영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회계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복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6호 | ||
연수 | 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내부검토 사항, 연수자 인적, 학력 및 경력 등 개인신상 정보(응시자 개인신상 정보, 관리감독 및 심사위원 인적사항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6호 | ||
채용 | 채용 및 심사 관련 자료, 개인 신상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6호 | ||
포상 | 학생 및 교직원의 상훈, 표창 관련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6호 | ||
인사업무 |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 인사관리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