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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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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 안내

관련 서식

서식1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2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서식3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4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평생교육시설신고안내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규신고(처리기간 : 10일)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규신고(처리기간 : 10일)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구분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설비현황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서버현황(설비 현황표에 포함 작성, 별지 작성 가능)
    • 자체소유 : 호스트서버, 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등

      ☞ 설비 현황표에 서버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임대 : 관련 임대차 계약서(원본지참)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설치자 확인서류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등록기준지 목록 1부
법인
  • 정관(학칙)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학교인 경우 정관 대신 학칙 제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기타제출서류
  • 교육 콘텐츠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첨부 (도메인 계약서, 인터넷 콘텐츠 제작 관련 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 법인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법인대표자 및 수임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구분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1~3급) 사본(원본지참)
설치자 확인서류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등록기준지 목록 1부
법인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
  •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미등록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인 경우 정관)
    • 300명 이상 회원 명부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예 : 결산서, 예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공익적 행사사진, 홍보책자, 기타유인물, 다양한 보도자료 등)
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5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상시근로여부 확인)
기타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 법인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법인대표자 및 수임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구분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1~3급) 사본(원본지참)
설치자 확인서류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등록기준지 목록 1부
법인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언론기관 증명서류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잡지사업 등록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제출(원본지참)

    언론기관 부설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유선방송, 음악방송, 전광판방송사업 등

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5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상시근로여부 확인)
기타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 법인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법인대표자 및 수임자)

지식·인력개발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지식·인력개발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구분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설치자 확인서류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식·인력개발 증명서류
  • 1년 이상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교육 실적 제출
    (결산서 등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식·인력개발 사업이 주된 목적 여부 확인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상태표
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5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상시근로여부 확인)
기타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 법인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법인대표자 및 수임자)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 10일)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구분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운영규칙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임대인 경우 : 관련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1~3급) 사본(원본지참)
설치자 확인서류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등록기준지 목록 1부
법인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직원 명부
  •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 고용보험납부확인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직원명부(이름, 생년월일 등)
기타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 법인 :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법인대표자 및 수임자)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필요서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필요서류
변경사항제출 서류
명칭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영규칙(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위치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위치도
  • 시설배치도 4. 운영규칙(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5.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교육과정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교육과정 편성표
  • 운영규칙(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학습비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영규칙(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시설과 설비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시설ㆍ설비 현황표
  •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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