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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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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의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① 서비스이행 기준과 내용
 
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③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여, 고객이 그 권리를 정당 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필요성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를 공급자중심의 공공서비스제공에서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지향하여
  • 종전의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행정서비스헌장제」란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시초로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정책수단으로 시행한 제도로써, 선진국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대통령훈령으로 발령('98. 6. 30)하여 행정자치부 추진계획에 의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 1 단계('98) - 철도·우정·소방·경찰 등 10개 현업기관 우선 실시
  • 2 단계('99)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헌장 시범제정 운영
  • 3 단계(2000) - 모든 서비스분야로 확대 시행
2000년 3월 교육부 확대 시행지침에 의거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2000년 8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공포
  • 2001년 9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1년 11월 26일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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