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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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038(2025. 3. 17.)2. 교육부에서는 학교 시험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알려드리니, 학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민원 문체부 답변 내용('20.7.6.) ]-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저작권」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 공공 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 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03.252025.

해운대교육소식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새학기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지훈)은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학교 10개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을 2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운대 관내 공사 현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통학 진입로 주변 안전 상태(위험물 산재 및 도로 상태) ▲ 공사차량 입‧출입 시간 ▲ 신호수 배치 현황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외 미흡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 향후 해당 구‧군청,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그 동안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학교 담장 이전(학교부지 활용)으로 4개교의 부족한 통학로를 확대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3개교 추가할 예정이며, 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및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학교 주변 고원식횡단보도 추가 설치, 과속단속 CCTV 및 전봇대 이전 등 통학로 안전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 박지훈교육장은“새학기 통학로 점검으로 학생들이 설렘 가득 안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학교 주변 위해 요소 차단을 위해 담당부서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뿐 아니라 장학지도 등 학교 방문 시 수시로 통학로 주변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02.06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