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08)수립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08.6.5 대통령 업무보고)

  부산 2개 지역 12교 시작(′03년) → 10개 지역 65교 확대(′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10.12)

  교육부 주관사업⇒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 10개 지역 65교(′09년)→전 지역 대상 306교 확대(′15년)
• 전 초·중학교 대상 확대 및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지원(′16년~′17년)
  • ′16년 : 중점학교(초·중 144교, 고 2교), 희망학교(185교)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28교(중점학교 2교 포함)
  • ′17년 : 중점학교(초·중 144교, 고 2교), 희망학교(205교)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26교 지원은 건강생활과 지원사업 중복으로 폐지

  • 비사업 초·중학교 저소득층 대상학생은 교육지원청 중심 공동사업 지원
• ′18년 : 중점학교(초·중 146교, 고 2교), 지원학교(266교)
• ′19년 : 중점학교(초·중 145교), 지원학교(304교)
• ′20년 : 중점학교(초·중 145교), 지원학교(301교)
• ′21년 : 중점학교(초·중 145교), 지원학교(305교)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교육복지 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이하)
3.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