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성장하는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2002. 7. 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2003~2008년)수립

  2003~20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2008. 6. 5. 대통령 업무보고)

  부산 2개 지역, 12교(2003년)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2010. 12.)

  재원 전환: 특별교부금 사업 → 보통교부금 사업(2011. 1.)

  사업명칭 변경: 교복투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범위: 지역 Zone 단위 → 지역 및 학교단위(시도 자율 선정)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전 지역, 306교 확대(2015년)
• 2016 ~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연 도	초 ‧ 중학교
  	중점학교(교육복지사 배치)	지원학교	합 계
  2016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185교	331교
  2017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 2교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2022년	초·중 141교	초·중 308교	449교
  2023년	초·중 141교	초·중 313교	454교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교육복지 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이하)
3.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