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성장하는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학생맞춤형 통합 지원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2002. 7. 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2003~2008년)수립

  2003~20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2008. 6. 5. 대통령 업무보고)

  부산 2개 지역, 12교(2003년)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2010. 12.)

  재원 전환: 특별교부금 사업 → 보통교부금 사업(2011. 1.)

  사업명칭 변경: 교복투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범위: 지역 Zone 단위 → 지역 및 학교단위(시도 자율 선정)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전 지역, 306교 확대(2015년)
• 2017 ~ 202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연 도	초 ‧ 중학교
  	중점학교(교육복지사 배치)	지원학교	합 계
  2017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 2교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2022년	초·중 141교	초·중 308교	449교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교육복지 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이하)
3.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