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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홈 학교마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사업개요
  1. 01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2. 02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3. 03목적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4. 04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08)수립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08.6.5 대통령 업무보고)

      부산 2개 지역 12교 시작(′03년) → 10개 지역 65교 확대(′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10.12)

      교육부 주관사업⇒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 10개 지역 65교(′09년)→전 지역 대상 306교 확대(′15년)
    • 전 초·중학교 대상 확대 및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지원(′16년~′17년)
      • ′16년 : 중점학교(초·중 144교, 고 2교), 희망학교(185교)
      •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28교(중점학교 2교 포함)
      • ′17년 : 중점학교(초·중 144교, 고 2교), 희망학교(205교)
      •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등학교 26교 지원은 건강생활과 지원사업 중복으로 폐지

      • 비사업 초·중학교 저소득층 대상학생은 교육지원청 중심 공동사업 지원
    • ′18년 : 중점학교(초·중 146교, 고 2교), 지원학교(266교)
    • ′19년 : 중점학교(초·중 145교), 지원학교(304교)
    • ′20년 : 중점학교(초·중 145교), 지원학교(301교)
    • ′21년 : 중점학교(초·중 145교), 지원학교(305교)
  5. 05추진영역별 운영프로그램

    추진목표 사업영역에 대한 표입니다.
    추진영역 운영프로그램
    학교적응력강화
    • 학습동기 부여 프로그램(단순 학습지원 지양)
    •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 동아리활동(자원봉사, 학습, 독서 등)
    • 더행복교실(사제동행)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학생맞춤지원
    가족기능(역량) 강화
    •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 부모 및 자녀양육 상담지원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통합사례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사업
    사업운영의 효율화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사업 관련 연수, 사업 홍보
    • 교육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업무매뉴얼 활용
    • 교육복지위원회 등 관련 조직 운영
  6. 06사업대상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교육복지 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이하)
    3.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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