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 법인 및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는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법령/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칙/(817,20200211)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