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인터넷)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접수창구)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혹은 담당자에게 배부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담당자)
  •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담당자)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정보실시(정보공개 접수창구)
  • 공개방법: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수입인지, 현금(기타),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결제(PG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