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 절차

•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