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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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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보고 외 대외비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총무과
근무성적 평정자료 5급이하 근무성적 평정자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총무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 처리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26조)
공통
개인 법인에 대한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공통
병역사항에 대한 정보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관련한 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제13조)
공통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보안일반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을지연습 비상소집운련 현황 자료 제출
  •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련된 각종자료
총무과
행정정보화
  • 전산화 보안 유지 및 전산장애 및 점검에 관한 자료
  • 도서관 보안정책 및 네트워크 구성 IP사용 현황
  • 도서관 서버 운영지침 관련 자료 및 단말기 비밀번호 취급관련
  •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
  • 디지털실 예약업무시스템운영관련 정보
독서문화과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제3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위험시설 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관련된 각종자료
  • 건축물의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
총무과
수사관계사항 수사에 관한 협조, 조회 등 수사와 관계된 정보 공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 5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계약관련업무 일반
  • 도서 비도서 연간구매입찰관련 입찰 참자신청 업자의 정보 및 입찰예정자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 등
  • 청사용역 입찰, 정보통신 유지보수계약 및 기타 각종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신청업자의 정보 및 입찰예상가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
총무과
예산업무 중장기 지방재정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총무과
인사관련정보
  • 인사발령, 인사기록변경신청, 군복무산입신청, 전보희망자료제출 등 인사에 관련된 개인정보
  • 포상, 교육훈련(연수)관련 자료제출 등 인사에 관련된 개인정보
  • 직무성과계약제와 관련하여 인사에 관련된 정보
  • 퇴직급여, 지방공무원 급여, 비정규직 급여, 기여금 납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기관 내부회의, 의견교환기록)
  •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및 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공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급여업무
  •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와 관련된 대출내역, 퇴직예상액,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일용직근로소득 지급조서와 관련한 개인별 임금총액,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채권압류와 관련한 개인정보
  • 교원공제회 급여청구와 관련한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보수지급과 관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총무과
서무일반
  • 교육수첩 및 교육통계 자료제출과 관련한 개인정보
  •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회 명부 및 위원회 위촉관련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비밀취급인가/해제 및 직원비상연락망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총무과
증명발급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기관 내부회의, 의견교환기록)
  •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및 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공통
일용직업무 일용직 채용관계 및 경력조회관련 주소, 주민번호,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총무과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업무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총무과
보험업무
  • 4대보험업무와 관련한 소득자료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관련한 개인건강상태에 관한 개인정보
총무과
독서회원관리 및 자료대출 . 반납 관리
  • 독서회원가입신청서, 반납독촉장 발송, SMS(문자서비스)발송 등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기록되는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단체독서회 . 평생학습마을과 관련한 이용자의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독서문화과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활동기록일지 관련하여 기록되는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독서문화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업무 각종 연수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업무와 관련한 수강생모집 신청서, 강사위촉, 수료자 명단, 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한 주소, 직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독서문화과
각종 도서관 문화 행사운영 직장체험연수, 독후감공모, 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한 참가자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독서문화과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목록(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계약업무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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