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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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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처리절차

청구처리절차 step1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청구처리절차 step2 : 접수 및 이송(민원실)
접수 및 이송
(접수담당자)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처리절차 step3 :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청구처리절차 step4 : 결정결과통지(처리부서)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청구처리절차 step5 : 공개실시(처리부서)
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 문서·도면·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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