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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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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설립인가 신청서
    • 유치원규칙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 관련 서류 제출(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설립자 이력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 설립자 각서
    • 해당 유치원장 장으로 임용될 사람
      • 원장자격증 사본
      • 원장임용 예정 증명서(취임 예정 증명서)
    •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실내 공기질 시험성적서(조도측정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건축물 신·증축, 리모델링시 해당)
    • 1회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경우
      •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임용 예정 증명서 1부
  • 행정기관 검토사항

    • 설립자 및 원장의 자격 심사
      • 설립자의 자격: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설립 시 원장 채용:유자격자 채용
      •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에 의함(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 원장 자격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 겸직 불가(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 유아배치계획에 의한 수용여부 검토(학급 및 원아수 인가 시 적용)
    • 개원 시기:수업일수 180일 이상 확보 고려
    • 유치원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유치원 규칙의 적법성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이행여부
      • 재산권의 설립자 소유 여부, 사립학교법 규정 적합 여부
      •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시설물의 안전성 적합 여부
      • 유자격원장 임용여부 등
    •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충 여부

유치원 위치변경인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설립인가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유치원규칙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개최공문 및 회의결과) 1부
    •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변경 전·후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실내 공기질 시험성적서(조도측정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건축물 신·증축, 리모델링 시 해당)
  • 행정기관 검토사항

    • 변경사유의 타당성
    • 위치의 적합성, 타당성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적정성
    • 유아교육의 안전성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설립인가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 관련 서류 제출(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설립자 이력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 설립자 각서
    •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 시설설비 조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실내 공기질 시험성적서(조도측정 포함)
  • 행정기관 검토사항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법인 또는 사인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결격사유 없는 자

유치원변경인가(학급증설외 명칭변경등)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설립인가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유치원규칙(변경시 신·구 대조표)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실내 공기질 시험성적서(조도측정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건축물 신·증축, 리모델링 시 해당)
  • 행정기관 검토사항

    •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변경 사유의 타당성, 적정성

유치원 폐쇄 인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설립인가 신청서, 사유서
    • 유아 및 교직원 조치 계획
      • 유아지원계획(유아배치 예정 교육기관) 수립·제출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포함

    • 재산 처리방법(회계 정산 포함)
    •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쇄 사유의 타당성
    • 유아조치 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
      • 현재 유아에 대한 조치 방법의 타당성
      •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 인근 유치원으로의 유아 흡수 합의
    • 재산처리의 타당성
    • 이사회(법인의 경우) 의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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