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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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안내
| 개인과외 신고 (처리기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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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 변경 (처리기한 : 5일)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1부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현재 거주지(교습장소) 기입되어 있을 것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3. 기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반납 4. 사진(3*4) 1매 5.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경: 신분증 -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육지원청 내 비치 서류 작성하여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
| 개인과외 중지 (처리기한 : 1일) | 1. 개인과외교습자 중지 통보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기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3. 신분증 |
| 신고증명서 재발급 (처리기한 : 1일) | 1.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교육지원청 내 비치) 2. 신분증 3. 사진(3*4) 1매 ※ 훼손하여 재발급할 시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이 제한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이 제한됨
-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학원장 등)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 미조회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미조회: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확인
- [조회의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학원장 등)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학원장 등)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1. 취업예정자로 부터 동의서 제출 받음 → 2.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작성 → 3. 학원이 위치하는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4. 취업제한 여부 확인하여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