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보호조치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추가적인 보호 지원

• 출석일수 산입 :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 산입 가능(법률 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불이익 금지 :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법률 제16조 제5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법 제17조 제3항, 제9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특별교육 이수 후 수료증 등 확인 서류 관리 철저

가해학생 특별교육(병과 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불응 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 운영

1. 01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및 보호자
   1. 가) 신청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 나) 교육 및 치유 경비 : 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 경비 지원
   3. 다) 치유 지원 기관 : [표 1] 참고
2. 02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및 보호자(제17조 2,3,4항 조치)

   단 중학생은 학교 내 대안교실 활용

   1. 가) 신청절차 및 방법 바로가기
   2. 나) 교육 및 치료 경비 : 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 경비 지원
   3. 다) 교육이수 시간 : 학생 및 보호자 4시간 이내
   4. 라) 치료 지원 기관 : [표 1] 참고

가해학생의‘전학’조치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