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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징계) 조치

홈 생활교육선도(징계) 조치

징계의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 징계 시 반드시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진술 기회 부여

징계의 종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①항)

  1. 1.학교내의 봉사
  2. 2.사회봉사
  3. 3.특별교육이수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이 외의 처분은 위법 사항임(예시 : 전학 등)

징계의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②항)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
  • 사유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적용
  • 개전의 기회 제공
  • 선도(징계)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경찰, 학부모 등)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권장
  • 교육적 지도를 전제로 한 선도 조치 이행

학생 선도(징계)조치 시행 절차

  1. 01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 사실확인서 작성 사실확인서
    • 관련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2. 02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 보고보고서 양식
    •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관련 사안 통지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3. 03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문서)

      단, 전결위임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 노력 등 추가 자료)
  4. 04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

    •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통지 서면통지 양식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하되, 반드시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

  5. 05선도위원회 개최

    • 개회
    • 사안보고(사안보고,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 및 학부모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전결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약식(생활지도부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 경중과 당사자 자세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징계유형,시행방법,기간,장소를 회의록에 명시

    • 폐회
  6. 06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 선도위원회 결과 및 조치이행계획 결재(회의록 등)회의록 양식

      학부모가 공개를 원할 경우 실명 삭제 후 공개(단, 목격자 진술서 등 그 외의 서류는 비공개)

    • 학부모에게 조치결과를 반드시 서면 통지 결과통지 양식

      재심청구(통지 시 명기사항) 반드시 안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시행 '공고문' 부착 지양

  7. 07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선도 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등)징계대장 양식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징계시 참고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③항~⑦항)

  • 징계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실시
  •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퇴학처분 사유(의무교육과정 제외)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퇴학처분 전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퇴학처분시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
  • 지도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체벌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이며, 신고 대상임(인지 즉시 수사기관 신고)

재심청구(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선도위원회 개최 후 조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퇴학 처분 시에는 법률에 따라 재심 청구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담임을 통한 문자 메시지나 유선 통보 등은 행정절차법 위반임
재심청구(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내용 대상 불복 절차 및 방법 담당기관
퇴학 모든 학교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부산광역시
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국립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립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기획과
사립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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