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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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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

학교폭력유형

언어폭력

  •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능력,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언어폭력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폭력

  •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상해,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약취
    강제(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됨.

사이버폭력

  •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강 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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