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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점검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2.09.26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은 2학기 개학 전·후 10일간인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발사업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개발사업지의 통학로 안전 위협요소를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은 사업지 가운데 학교 경계면 50m 이내 개발지 4곳과 구 학교보건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개발지 11곳 등 총 15곳의 개발지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들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는 마루유치원 등 유치원 5개원, 운산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0교, 대연중학교 등 중학교 2교로 총 17교이다.

○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장 출입구 적정 설치 여부 등 통학안전 분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와 현장 관계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대로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또는 건축행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장가 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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