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 국정과제 84-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목적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여건 조성

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2002. 7. 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교복투’) 중앙 기본계획(2003~2008년) 수립
  • 2003~20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2008. 6. 5. )
  • 부산 2개 지역, 12교(2003년)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2010. 12.)
  • 재원 전환: 특별교부금 사업 → 보통교부금 사업(2011. 1.)
  • 사업명칭 변경: 교복투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사업범위: 지역 Zone 단위 → 지역 및 학교단위(시도 자율 선정)
• 10개 지역, 65교(2009년) → 전 지역, 306교 확대(2015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2016 ~ 2024년)

사업대상학생

• 근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선정기준 
  
  

  사업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학생
  3.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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