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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홈 학교마당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사업개요사업개요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목적

  •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교육 취약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08년)수립
    •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08.6.5. 대통령 업무보고)
    • 부산 2개 지역, 12교(’03년) → 10개 지역, 65교(’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10.12.)
    • 재원 전환: 특별교부금 사업 → 보통교부금 사업(’11.1)
    • 사업명칭 변경: 교복투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
    • 사업범위: 지역 Zone 단위 → 지역 및 학교단위(시도 자율 선정)
  • 10개 지역, 65교(’09년) → 전 지역, 306교 확대(’15년)
  • ’17 ~ ’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17 ~ ’2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연 도 초 ‧ 중학교
중점학교 1) 지원학교 합 계
2017년 초·중 144교, 고2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2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사업대상학생

  • 근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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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학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2. 2순위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학생
    3.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추진 영역, 운영 프로그램(예시))
추진 영역 운영 프로그램 (예시)
학교 적응력 강화 교육과정 연계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 학습동기 부여 프로그램(단순 학습지원 지양)
  •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 동아리 활동(자원봉사, 학습, 독서 등)
  •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일상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 사제동행 ‘더행복교실’
  • 교육복지사 전문성 활용 프로그램(권장)
    • 인성, 나눔(봉사), 폭력예방, 학급응집력 프로그램 등
학생 사례관리 강화
  • (중점학교) 집중지원학생 통합사례관리
    • 집중지원 대상학생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지원
    • 개별상담 / 가정방문 / 교내·외 사례관리 회의(팀구성)
    • 교내 사례회의를 통한 학생 맞춤 지원(위기개입비 등)
  • (지원학교) 교육취약 위기학생 적극적 발굴 및 지원 연계
    •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의뢰, 학생지원 모니터링
가족기능(역량) 강화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봉사활동, 문화체험, 가족동행 등)
  • 부모 및 자녀양육 상담 지원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통합사례회의 및 네트워크 확충
  • 권역별 정례협의회 참여(교육지원청 주관,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등)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사업운영 효율화
  •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사업 홍보
  • 교육복지위원회 등 관련 조직 운영
  •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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