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비고(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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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 |
<공통>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 •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신분증(최종 현주소 기재), 등록기준지 확인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 지참): 목적에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이사 및 감사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8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변경 |
<공통>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수자 등록기준지 확인 • 인수인계확인서(교육지원청 비치,인수·인계자 동반 방문) • 인수·인계자신분증(최종현주소기재) <인계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인수자>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 • 인수자 강사 등록 시 졸업증명서 원본 •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 지참): 목적에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이사 및 감사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7일 |
학원 변경 등록 (위치) |
•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시설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7일 |
학원 변경 등록 (교습과정) |
• 원칙 신·구 대조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비 변경 내역서(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7일 |
학원 변경 등록 (시설·설비) |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 전·후 도면 각 1부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7일 |
학원 변경 등록 (교습비,강사 채용 및 해임) |
• 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변경 내역서 (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강사채용등록시:자격증명서(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등),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채용일자이전) • 법인인 경우 - 위임장, 설립·운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
7일 |
학원 변경 통보 (일시 수용 인원, 학원 명칭) |
• 통보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변경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7일 |
학원 폐원 신고 |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폐원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1일 |
학원 휴원 신고 |
•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원 휴원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학원명칭, 위치 포함) - 위임장(위임자: 법인, 수임자: 법인의 대표 등 대리인) 및 신분증 |
1일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및 판매시설도 가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명칭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변경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요하는 학원인지 여부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34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 종별내용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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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 67,500원 |
2종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것 | 54,000원 |
3종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것 | 40,500원 |
4종 | 1~3종 이외의 것 | 27,000원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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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교습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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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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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신청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검 증 방 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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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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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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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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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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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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