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절차안내

설립허가권자 : 교육감

지도.감독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허가 처리 절차(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시교육청에 진달, 시교육청에서 설립인가 승인)

1. ①신청구비서류 작성
2. ②서류검토
3. ③접수
4. ④신원조회 및 세무서에수혜자 한정범위 협의(해당법인에 한함)
5. ⑤시교육청 진달
6. ⑥결재(시교육청)
7. ⑦허가서 교부

설립허가 후 법인에서 할 일

1. ①법원에 법인 설립등기(3주이내)
2. ②세무서에 법인신고(30일이내)
3. ③법인명의 재산이전(90일이내)
4. ④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시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경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1부, 법인명의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작성 시 참고사항

1. ①기본재산으로 재단법인은 3억원, 사단법인은 2억원이상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추가로 부동산 출연가능)
2. ②임원의 정수는 이사가 5-15인, 감사가 2인입니다.
3. ③임원의 임기는 이사가 4년, 감사가 2년이며, 최초 설립시는 이사의 1/2는 4년, 1/2는 2년이고 감사도 1/2는2년, 1/2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4. ④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⑤기인회의록과 정관에 발기인들의 간인을 날인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