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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한 공고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2.12.0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366

 

유아교육법8(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17(유아배치계획)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2025년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한 공고

 

 

 

1. 기간: 2023. 1. 1. ~ 2025. 12. 31.까지

2. 제한 근거:유아교육법8(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17(유아배치계획)

3. 사유: 2022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반영한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4. 설립인가 제한 권역

취학권역

자치구(//)

설립인가

제한여부

  8(사상구)

사상구

제한

  9(북구)

북구

제한

  10(강서구1)

강서구 대저1, 대저2, 강동동, 가락동

제한

  11(강서구2)

강서구 명지1, 명지2, 녹산동, 가덕도동

제한

5. 주요 내용

2025. 12. 31.까지 부산 전 취학권역의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여부 결정

인가 제한 예외

  - 기존 도시계획에 유치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 및 타법에 의해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학급 및 정원 규모는 인근 유치원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

  -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정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설립계획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학권역별 취학대상아, 정원 등을 고려)

  -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 ·사립유치원 재원율, 유아배치시설 여건 및 유입인구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후 인가 여부 결정)

취학권역 내 인가 정원 내에서만 설립 및 기설유치원 이전 가능

  - 기설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포함) 설립인가 제한 권역으로의 위치 변경 불허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051-330-133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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