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청서 안내 및 다운로드

필요하신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유의사항: 유치원 설립예정 지역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종류(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1. ① 신청서 1부 (붙임)
  2. ② 유치원규칙 1부
  3. ③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 1부
  4. ④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5. ⑤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⑥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7.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8.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9.   다. 신원진술서
  10. ⑦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 처리기간: 16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어야 함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학생건강지원과 협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
• 시설·설비 내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함: 붙임)
• 원장임용 : 유자격원장 임용 의무
• 설립자 및 원장의 자격 심사 설립자의 자격: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아배치계획에 의한 수용여부 검토(학급 및 유아수 인가 시 적용) 등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