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년~′08년)수립
  •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08.6.5. 대통령 업무보고)
  • 부산 2개 지역, 12교(′03년) → 10개 지역, 65교(′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10.12.)
  • 교육부 주관사업⇒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 10개 지역, 65교(′09년)→전 지역, 306교(′15년)
• 2016년~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연도	중점학교	지원학교	합계
  2016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185교	331교
  2017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 2교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2022년	초·중 141교	초·중 308교	449교
  2023년	초·중 141교	초·중 313교	454교

대상 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 교육복지대상학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 이하)
• 3순위
  • 담임교사,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 추천서 등 증빙자료 구비)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부산시청 교육복지 지원
•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복지 지원
  • 기초자치단체 지원
• 학교 중점 지원 비사업
  • 학교내 지원 학생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가족 내 상호관게 향상 유도
  • 학교 밖 지원 자치구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다양한 교육복지 기관 동참 유도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영역별 운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