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추진경과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년~′08년)수립
  •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에 교복투 내실화 포함(′08.6.5. 대통령 업무보고)
  • 부산 2개 지역, 12교(′03년) → 10개 지역, 65교(′09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10.12.)
  • 교육부 주관사업⇒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 10개 지역, 65교(′09년)→전 지역, 306교(′15년)
• 2016년~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연도	중점학교	지원학교	합계
  2016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185교	331교
  2017년	초·중 144교, 고 2교	초·중 205교	351교
  2018년	초·중 146교, 고 2교	초·중 266교	414교
  2019년	초·중 145교	초·중 304교	449교
  2020년	초·중 145교	초·중 301교	446교
  2021년	초·중 145교	초·중 305교	450교

대상 학생

•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탈북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우선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1, 2순위는 NEIS 자료 활용)
• 교육복지대상학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녀
  •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 2순위
  •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최저생계비 150% 이하)
• 3순위
  •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부산시청 교육복지 지원
•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복지 지원
  • 기초자치단체 지원
• 학교 중점 지원 비사업
  • 학교내 지원 학생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가족 내 상호관게 향상 유도
  • 학교 밖 지원 자치구 등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다양한 교육복지 기관 동참 유도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영역별 운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