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처리과정

1. 신청서 작성
2. 민원접수(담당부서)
3.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4. 결재
5.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

학원시설기준 : [표1-1][표1-2]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 개별 사용 면적[전유+공용(주차장제외)]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소유주별, 사용자별로 판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환경조건

•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 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액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호텔, 여관, 여인숙 등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1. 0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록기준지,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2. 02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 민원인이 조회

     (등기사항부존재증명)

  3. 0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0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05 학원법을 변경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0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7. 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08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 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 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경영, 사무관리계열포함)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 및 설비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1-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표1-2]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교구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표1-1]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 칸막이변경, 명칭변경 등

피난직통계단 설치

학원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함.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첨부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
  •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570㎡이상)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01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02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03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점검확인증 첨부

• 근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
• 대상 : 수용인원 300명(570㎡)이상인 학원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570㎡)이상인 학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장(학원, 교습소)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조회의무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아동학대범죄 신고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신고의무 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기간) 10년간 제한(단, '10.06.30~'08.2.3 기간은 5년)
  • (취업제한대상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 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조회대상 : 강사(교습소 제외), 직원, 종사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 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 ,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1.1~) 및 개인과외교습자(4.15~)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
• (권한 위임)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군,구청장(교육장)에게 위임함(1.1~)
• (과태료 부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1.1~)
•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4.15~)
• (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 교육기관 설립·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4.15~)

기타사항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5조) :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2.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 제기(민원인)
3. 재판(관할고등법인)
4. 상고(대법원)

학원설립에 대한 안내(담당자 및 연락처)

•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330-1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시,검정,보습학원(강서구): 신효정(330-1292)
  •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학교교과교습학원(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원격교습): 조재구(330-1293)
  • 입시,검정,보습학원(북구, 사상구), 국제화학원, 종합학원: 김용연(33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