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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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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①작성단위②소관사항 (단위업무)③비공개 대상 정보④근거규정⑤비공개 사유
부서명팀명
총무부총무팀공직자 재산등록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6호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총무부총무팀보안업무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교학부,수련부교수기획팀, 수련교육팀교원평정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제2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총무부총무팀지방공무원인사관리근무성적평정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총무부총무팀민원업무민원처리부 및 민원처리 관련정보, 제증명 발급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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