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홈 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연번 부서 소관사항 (단위 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규정 비공개사유
1 운영부 예술영재 기획 및 음악, 미술영재 운영 영재교육대상자 및 강사 선발, 심사 관련 자료,  영재교육대상자 및 강사 개인정보, 성적 관련 자료,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수료대장, 입퇴학원서, 생활기록부, 영재교육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록부, 외부위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부산내셔널유스오케스트라 기획 및 운영 단원, 외부강사 인적사항, 심사서류, 보안서약서, 행사운영 업체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3 체험학습 및 문화교실 체험학습 외부강사 채용 현황 및 개인신상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교원연주단, 미술동아리 참여단체 선정 관련 회의록, 심사관련 서류,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5 직무연수 강사 및 연수생 선정 관련 회의록, 심사관련 서류,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6 축제행사 운영 행사운영 업체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보안서약서, 심사서류, 참여단체(또는 개인) 선정 관련 회의록, 유공교원 표창 관련 공적심의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7 전시 운영 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7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8 인사관리 교원 징계 소청 관련자료 교원전문직 직무성과평가 관련 자료 교사 파견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9 유공교원 표창 공적심의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된 정보
    10 각종 협의회 회의록, 등록부, 외부위원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11 대관 업무 계약관련 서류, 보안서약서, 계좌정보, 개인신상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12 총무부 공무원증 관련 공무원증 신청서, 발급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13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련 서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복무,급여 관련 각종 기록 일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노무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15 채용 관련 서류 및 전보내신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16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17 급여관리 연금·건강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8 민원 제증명발급·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내용 및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6호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9 인사 관련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0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 교직원 명부, 전보내신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1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4호, 6호
    •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2 지방공무원복무관리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23 징계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4 주차관련 정기주차 및 차량5부제 참여 차량 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5 국공유재산관리지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철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가능
    •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26 계약관리 부정당업자 제재, 적격심사 서류 등 계약관련 서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7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8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30 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1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보안성 검토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32 IP대장,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33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점검 결과 및 노출된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34 시설 회관도면, 시설설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 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35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진단업체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유지의 의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